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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종업원소유플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종업원소유플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인디아 정부는 2009년 4월 1일까지 주식보상에 대해 부가급부세(FBT) 부과를 철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스톡옵션, 주식매수플랜 또는 종업원들이 활용하는 다른 주식플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가급부세(34%)가 부과되어 왔고, 사용자들은 이 세금을 종업원에게 전가시켜 왔다. 이번 부가급부세 폐지로 인해 적격플랜에 참가한 종업원들은 자본이득세율, 그리고 비적격플랜에 참가한 종업원들은 일반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던 것들이 이번 과세철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스톡옵션과 제한옵션(restricted stock units)에 대한 과세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이 새 규정안은 적격규정을 준수하고 몰수에 따른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전종업원대상 플랜을 예외로 하고, 그 밖에 모든 주식보상에 대해 과세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 개정안은 상당한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지금은 정부가 모든 보상금에 대해 행사시점에서 과세를 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 : NCEO, 200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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