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OP 조세감면액 17억달러에 달할 것을 추정
백악관은 2011년 예산을 추정하면서 2010년에 ESOP관련 비용이 17억달러, 2011년에는 18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수치는 ESOP가 401(k)플랜 자산의 30%에 그치고 사용자출연자산과 같은 비율로 출연되고 있다하더라도 401(k)플랜의 세액의 3.2%, 퇴직플랜의 총세액의 1.79%에 달하는 수치다.
2010년에도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Employee Ownership플랜은 여전히 확대될 것
21세기 첫 10년은 Employee Ownership애 대한 도전에 심했던 시기였다. 미국 유니이티드 항공사 ESOP의 파산에서 시작해서 엔론, 월드톰과 같은 '주식가치감소' 등의 악재가 나타났다 ; 또한 이른바 닷컴 버블은 기술부분의 사원들에게 주식가치의 상당부분을 앗아가기도 했다. 지난 10여년은 새로운 주식회계와 주주승인규정 등이 도입되었다. 일부 기업에서는 핵심적인 일부사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전직원을 상대로 한 broad-based equity plans이 사라질지도 모르고 따라서 모든 주식들은 상위 일부 사원들에게만 돌아가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또 경기침체에 따라 사원오너십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동안 employee ownership은 건재했다. 미국 NCEO가 펴낸 'The State of Employee Ownership'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에도 Employee Ownership은 참여자수는 2배, 자산규모는 거의 3배 정도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broad-based equity plans은 위축되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 몇년동안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닷컴 기업들에서 10% 미만의 사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기도 했다. Employee Ownership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런 플랜들은 기업이나 사원들에게 모두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이비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세율을 올라가고 또 인수합병시장은 침체되었지만, ESOP이 기업이전방법으로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또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이사들의 보상수준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회사 중 사원들이 이사를 선출하는 회사의 성과가 더 높다.
프랑스 법은 상장기업에서 주식을 소유한 사원들은 최소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은 사원오너십과 무관하게 2-3명의 사원이사를 선임해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 "사원오너십, 이사대표참가, 기업재무정책}에 대한 Edith Ginglinger, William L. Megginson, Timothee Waxin 등의 연구(2010,1,10일자)를 보면 "사원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들은 확실히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이윤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다만 기업의 급여(배당금과 주식환매수) 정책이나 이사회 조직과 성과 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부분적으로 일부 비사앙기업에서 사원들이 선임한 이사들은 주식보유에 의해서가 아닌 단순히 고용권에 의해서 선출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급여수준을 삭감하고 이사의 수를 증가시키고, 매우 복잡한 특징을 보이며, 많은 회의 등의 특징을 보이는 이런 기업들은 기업가치와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사회 대신 자문위원회
최근에 많은 ESOP기업과 여러가지 형태의 employee ownership기업들은 독립적인 이사회를 비롯해서 더욱 공식적인 이사회 형태를 만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현 이사체제는 높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자기들의 권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신의성실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대안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자문위원회와 같이 책임이 없는 조직들을 구성하여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회사에 자문만 하고,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하지 못하는 형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위원회는 점점 더 공식적인 위원회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들 위원회는 잠재적으로 법적 문제 및 이해관계에 따른 법적인 문제 등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사원들로 하여금 기업수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위 글은 미국 NCEO의 코리로젠에 쓴 글입니다. 출처 : www.nce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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