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이 망하는 시대
세계 1위를 자랑한 시티은행이 망해가고 AIG 보험은 사실상 망했고 미국의 상징 GM 역시 망해가고 있다. GE도 흔들리고 있다. 1등이 망하는 시대이다.
잘나가던 GM이나 도요다자동차가 규모가 작고 단단한 BMW나 현대차에 밀리고 있다. 마이너스(-)성장 시대이기 때문이다. 경제불황이 왔기 때문이다. 장기불황이 예고되고 있다.
빙하기에 공룡은 멸종했고 생쥐가 살아나 미키마우스로 환생했다. 사람들은 골리앗보다 다윗에 열광한다. 1등의 신화는 깨지고 있다. 1등의 신화는 고속성장신화이다. 747성장은 나홀로 1등주의에서 나왔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나홀로 1등주의는 황금만능주의로 치달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747의 고속성장신화를 벗어나야 한다. 7% 성장, 4만달러, 주가 3000은 지난날의 사고에서 비롯된 전망이다.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사원주주형 경영시스템이 일자리 창출 지름길
장기불황 속에 새롭게 경제시스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녹색경제 시스템이다. 녹색경제 시스템은 저성장, 마이너스(-)성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방향이다. 정부도 뒤늦게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해 우리 국민에게 미래를 밝히고 있다. 좋은 일이다. 747과 녹색성장은 상극이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대안인 녹색경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선 1등이 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녹색경제 시스템은 더불어 함께 사는 상생이 목적이다. 상생에는 나홀로 1등은 무의미하다. 나홀로 1등은 규모의 경쟁을 일으켜 공룡 골리앗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위기는 바로 이 나홀로 1등주의 때문에 일어났다. 앵글로 색슨 금융자본이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과소비 탐욕 오만의 바이러스를 전세계에 유포시켰기 때문이다. 짓밟는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넘어 경쟁하는 상생이 될 때 녹색성장이 가능하다.
우리는 나홀로 1등 자본주의 대신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사원주주형 경영시스템이 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소유와 경영과 노동이 통일되는 시스템, 소통과 협력과 상생이 실현되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고속성장과 반대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면 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중시하면 된다.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를 5년 간 면제해주고 기존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어 내실을 튼튼히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사원주주형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 최근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것이다.
사원주주형 창업은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중산층을 복원시킨다. 빈부격차의 심화야말로 이번 불황 장기화의 근본원인이다.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복원 없이는 경제회복은 불가능하다. 녹색경제 시스템은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돈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요하다는 관점을 정부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법인세 면제·감면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키우자
녹색성장은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에너지 분야와 농림업에서부터 범국민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CO2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보다 원자력 조력 수력 풍력 태양열을 우선해야 한다. 숲을 가꾸고 빵보다 밥을 중시해야 한다. 에너지 및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 높여 하루 빨리 녹색경제 시스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기름과 석탄, 곡물 수입이 줄어 환율문제까지 해결된다.
나홀로 1등주의는 다국적 대기업 상품을 선호하게 만들어 우리 내수 중소기업과 농업을 몰락시켜왔다. 이제는 내수 중소기업과 우리 농림업을 발전시켜 알뜰소비, 착한 소비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왔다.
과도한 성장은 당연히 환경을 파괴시킨다. 나홀로 1등주의는 공기와 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까지 훼손시킨다. 오로지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747성장이 빚을 내서 하는 성장이라면 녹색경제 시스템은 안정 속의 성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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