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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룡
작성일 2009-04-01 (수) 11:29
분 류 칼럼
ㆍ추천: 0  ㆍ조회: 1807      
스웨덴 임노동기금의 관점 분석
임금노동자(근로자)기금제도는 근로자가 50명 이상 (또는 100명)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소유권(주식 지분)을 집단적 조직으로서의 임금노동자들에게 조금씩 이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는 이윤의 20%에 상당하는 금전을 임금근로자 기금에 신주를 발행해서 출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은 더 빨라질 수 있으며, 기업은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 만약에 10%의 이윤을 가정했을 경우 임금근로자가 개인회사(비상장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데는 35년 정도 걸린다. 임금근로자 주식은 사내에 운영자본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될 것이다. 의결권과 대리 행사권은 임금근로자 주식이 총 주식의 20%에 달할 때까지 단위조합(조직)에서 행사하게 될 것이다. 보유 지분율이 20%는 초과하게 되면 의결권은 지역사회의 여러 이익단체들의 대표를 포함한 (지역단위조직의 결집체인) 중앙조직으로 넘어간다. 이런 형태의 사회주의화는 슘페터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마지막단계인 “노동자주의(laborism)”의 예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주식은 거래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전반에 대한 투자 등 자원배분에 대한 노동자의 영향력은 그리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보고서를 쓴 저자들은  임금노동자기금 전체 사회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LO(우리나라의 한국노동조합연맹이나 한국민주노총과 유사한 스웨덴의 노동조합 상위단체)는 임금노동자기금은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나 고용전환정책을 펴는 것을 막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LO, 1976, pp.68-67,87-88)

개인소유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이런 제안은 노동운동이 1930년대 후반의 파업과정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타협과는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은 급기야 임금노동자기금의 제안이 자본가(오너)들의 전례없는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스웨덴 자본가(오너) 대표는 거리로 나섰다. 1983년 4월 1983명의 자본가오너들은 자기회사의 지배권과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전국을 종단하는 행사를 벌였다. 더 나아가 당초의 마이드너(Meidner) 제안내용도 사민당내에서도 완전한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고, 이어지는 LO와 사민당의 연합 제안에서는 당초 마이드너 플랜에 비해 급진성은 훨씬 떨어지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사민당이 1982년 권력을 집권할 때까지 모든 제안들이 다루어지지도 못했다. 이 단계에서 여론은 임금노동자기금에 반대하는 쪽으로 흘러갔지만 LO의 압력으로 정부는 1984년 임금노동자기금에 대한 물밑버전이 마련되었다. 5개의 임금노동자기금은 이렇게 해서 도입되었고 약 100만 크로나(SEK:스웨덴 화폐단위)가 넘는 실질이윤의 20%와 임금소득에 대한 0.2% 세금부과를 통해서 기금이 마련되었다. 이는 이전의 공식적인 세율에 약 5% 포인트 정도를 추가한 것이 된다(Adell, Englund and Sodersten, 1995).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노동자기금의 설립은 7년 동안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금은 사회주의 정부가 전혀 집권하지 못했던 시점인 1992년에 폐지되었다.

우리는 사회주의 말기에 또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연장선상에서 기업부분에 대한 정책과 발전과정을 정형화해보았다. 임노동자기금은 모델로는 완벽할 것 같아보인다. 그러나 기금의 도입과 폐지는 사회주의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스웨덴은 같은 시기 OECD국가들을 앞선 탈규제정책을 펴왔다. 또한 대규모 조세개혁으로 다양한 재정수입의 원천을 마련하기 보다 보다 중립적인 정책을 펴왔다. 조세개혁수준은 떨어졌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스웨덴 경제는 다른 OECD 자본주의 국가들에 통합되기 이전보다는 더 크게 성장했다.

기존 정책의 중요한 내용은 투자규제의 철폐가 지난 몇 년동안 스웨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오너들에게 획기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화된 나라들이 경험했던 정도의 규제가 철폐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은 대부분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영역에서 여전히 각 과정에 참여(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가 스웨덴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웨덴의 낮은 부와 대기업들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의문점은 이런 추세를 깨는 힘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답은 말할 것도 없이 투기다. 지난 70여년 동안 매우 중요하면서도 결코 상호독립적이지 않은 두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주의 정책의 전망을 바꾼 환경을 변화시켰다. 하나는 1970년대 계획경제에 대한 시장의 국제적 관점에 바뀌었다는 것이다. 전후 첫 20년동안은 정치가와 경제학자들은 국민경제의 계획가능성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경제에서 정부부분의 역할 증대는 거부할 수 없는 추세에서 몇몇안되는 예외에 속했다. Laureate Jan Tinbergen(1968)과 같은 많은 학자들은 서구의 경제와 동구유럽의 계획경제간에 수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것은 서규의 증대된 국가계획과 더 유연한 관료주의, 그리고 동구국가의 정치적 약화의 복합적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기 동안에 서구에서의 선도적인 자유시장경제이 부활했고 동구유럽의 계획경제의 실패가능성이 점차 커져갔다. 또 스웨덴의 경제성장은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더 악화되었다 (Line beck, 1977; Henrekson, 1996). 이런 현상들은 스웨덴이 지난 수십년동안 추구해왔던 규제정책들에 대한 자부심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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