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로서의 종업원 주주
제도연구를 하면서 종종 왜 종업원에게 주식을 각종 혜택을 주어가면서 주어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본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시각에 대한 공부를 알아보자.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먼저 이해관계자는 직접적인 기업과 대화가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히 그런 점에서 종업원은 기업내부의 일차적인 '생산적'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우선적으로 일차적인 이해관계자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주식보유와 관련해서도 종업원주주는 다른 일반 주주들과 비교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이해관계자'이다. 다만 어느정도 주식을 보유하는 가에 따라 그 역학관계가 설정될 것이다.
혹자는 소비자들도 이해관계자가 아니냐고 한다. 어느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소비자는 그 의미가 크게 약화된다. 그들에게 주식을 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며 기대하는 효과도 달성하기 힘들고, 어느 정도 A라는 회사의 상품을 구매해야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 등도 설정하기 힘들다. 소위 국민주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국민주를 가진 사람들은 그 회사에 대해 어떤 소속감, 충성심,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영국에는 재정법(Finance Act)에는 CSOP(custmer Stock Ownership Plan)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말로 하면 고객 주식소유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고객을 그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직접 회사와의 장기계약 등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서비스 관계를 가진 고객, 즉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고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연유로 이 제도는 에너지나 통신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고객을 대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경기도의 어느 지역난방공사와 그 난방을 공급받는 해당지역 주민 주주 등이 그 한 예이다)
영국에서의 이 제도는 CSOP를 방송 등의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 VSOP(시청자 주식소유제도)이다. 방송국의 고객들인 시청자들이 장기적으로 방송국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ESOP의 확장적인 개념에서 언급된 것이다.
'오너십 솔루션'이라는 책을 낸 제프 게이츠도 이렇게 확장된 개념의 주식소유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원하청 기업의 불공정한 게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좀 더 중요한 확장 개념은 RESOP(Related Enterprise Share Ownership Plan, 관계회사 주식 소유제도)은 ESOP이 변화한 형태중 대표적 사례. 단순히 해당 기업 종업원들 뿐 아니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자나 판매업자의 종업원들이 일정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실제 자메이카에서 입법화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거래처 지주회 또는 확대종업원지주제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 지역 또는 시민권에 기초해 일반인들에게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GSOC(General Stock Ownership Corporation, 일반 주식소유 회사), 예금자들이 금융기관 주식을 갖도록 하는 DOSP(Depositor Share Ownership Plan, 예금자 주식 소유제도) 등 ESOP의 다양한 변형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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