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출연자금의 단기보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사주 주식의 단기보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행 제도하에서 조합원 개인이 출연해서 주식을 매수하면 1년의 의무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된다.
이런 상태에서 여전히 상장, 기업공개 등에 따른 우선배정제도가 주식취득기회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조합원이 자기자금으로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2003년부터 시행된 주식매수선택권제도(ESPP), 역시 조합원 자금으로 매수하는 제도 등이 주된 매수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이 할 수 있는 것은 "1년 예탁이후 인출하여 현금화 실현"이라는 구조안에서 제도를 활용하려 하고, 실제로 80% 가까운 취득 자금이 이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주식을 1년간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종업원-회사-정부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
분명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조합원 출연중심의 제도를 회사나 대주주의 출연제도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 크기와 관련해서 법인세 추가 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또 현행 우선배정제도의 경우 대부분 조합원 출연자금으로 구입하는 것을 고쳐, 회사가 출연한 자금으로도 우선배정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보유를 유도해야 한다. 또 일본과 같이 3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매수(취둑)가격에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조합원 차입에 의한 자사주 취득의 문제,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자발적 퇴직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장기보유에 따른 여러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로서도 종업원의 여유자금을 장기적으로 산업자본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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