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복수 조합가입 허용해야
지난 2003년 지주회사의 확대에 즈음해서 비상장 자손회사가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상장 자회사가 상장회사의 모회사의 조합원이 된 경우, 자기의 일차적인 소속기관인 자회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조합을 운영하다보면 비상장회사 내부의 노사협의에 따라 자기회사의 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을 선택의 문제로 풀려고 했던데 있다. 미국은 이런 경우 선택적 가입이 아니라 복수의 가입을 허용한다. 이른바 multiemployer라는 제도가 그렇고, 일본에서도 종업원지주회, 확대종업원지주제, 거래처지주회 등 다양한 복수의 지주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확대종업원지주회의 경우 복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주의 : 여기서의 주장은 한 회사내에서 동일한 주식을 동일한 소속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조합결성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종업원이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조합에도 선택이 아니라 복수로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조합원 자격확대에 따른 조합원 가입의 복수허용은 하루빨리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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