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매각이 현행 20% 우선배정에 적용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제외한 (그리고 국내 최고 법무법인 포함) 상당 법무법인이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우선배정 의무제도(상장법인의 경우)가 적용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현행 M&A에서의 매출이라는 것은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매각을 한다는 것이고, 그 절차가 신문 등지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대상들에게 공지하는 것고, 그 결과가 50명 미만이 참여했다고 해서 공모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증권제도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문서가 있음)
이 논리대로 본다면 기존의 대우종합기계나 대우건설의 경우, 20%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지요.
실제로 과거에 민영화할때도 이 법의 적용을 유권해석해서 20% 우선배정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민간시장에서도 매출하는 경우에 20%를 우선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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