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SOP Counsel Board
우리사주 상담
|
| ㆍ작성자 |
그레이엄
|
| ㆍ작성일 |
2009-03-17 (화) 04:22 |
| ㆍ상담구분 |
배정
|
|
|
|
|
ㆍIP: 203.xxx.101 |
|
|
개인별 적립금 월납액을 자사주 배분기준으로 사용
상담내용 :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본인의 저축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자는 취지에서 월납입액을 3만~10만원으로 구분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토록하였는 바,
그후 자사주 취득시마다 이 월납액을 일종의 청약한도로 운용하여 배분기준으로 사용하였음{산식 개념; (취즉자사주/총월납액) X 개인별 월납액)}. 즉, 월납액 10만원인 조합원이 10주를 배정받을 경우 월납액 3만원인 조합원은 3주가 되는 꼴임.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다구 기업에서 보편타당하게 적용하는 배분기준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고액 월납금 조합원의 기득권이 계속 강화되는 부당한 배분결과 되며,
장기근속 근로자가 월납금이 최근 입사자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의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법정신이 심하게 훼손되는 '적법성과 적합성'을 위반한 "부적격 배분"으로서,
이를 이유로 개인별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기근속 근로자가 부당한 배분기준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번호 |
상담구분 |
글 제 목 |
작성일 |
|
40 |
퇴사시 인출 |
 유상증자를 통한 우리사주 [1]
|
2011-02-11
|
|
|
39 |
기타 |
 우리사주 관련입니다. [1]
|
2011-01-25
|
|
|
38 |
기타 |
M&A에따른우리사주관련 [1]
|
2011-01-21
|
|
|
37 |
세금 |
대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양도 [1]
|
2011-01-05
|
|
|
36 |
배정
|
종업원 지분 참여방안 문의 [2]
|
2010-12-31
|
|
|
35 |
인출 |
우리사주 처리순서 [1]
|
2010-11-17
|
|
|
34 |
인출 |
퇴사시 우리사주 인출 여부 [1]
|
2010-10-26
|
|
|
33 |
기타 |
퇴사시 우리사주 관리 [2]
|
2010-10-13
|
|
|
32 |
인출, 퇴사시 인출 |
퇴사시 우리사주 인출 문의 [1]
|
2010-10-09
|
|
|
31 |
퇴사시 인출 |
퇴사로 인한 우리사주 인출시 세금? [1]
|
2010-10-06
|
|
|
30 |
인출, 퇴사시 인출 |
퇴사시 우리 사주 문의 [1]
|
2010-09-27
|
|
|
29 |
배정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조합 설립 [1]
|
2010-09-18
|
|
|
28 |
기타 |
우리사주운영위원회 관련 질문 [1]
|
2010-09-18
|
|
|
27 |
퇴사시 인출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매각 관련 질의 [1]
|
2010-09-18
|
|
|
26 |
퇴사시 인출 |
가배정주식 문의 [1]
|
2010-09-09
|
|
|
25 |
취득자금 |
조합원 출연금으로 회사 자사주 매입도 가능한지요? [1]
|
2010-08-18
|
|
16
|
|
공지사항 
Service
안병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