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삽코리아/한국우리사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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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자료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가. 자사주의 예탁
○ 조합은 취득한 자사주를 일괄하여 취득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함
※ 취득 기준일
- 신주 발행에 의한 취득(우선배정, 신주 발행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 신주권 교부일
- 시장매입에 의한 취득 : 매입 완료일
- 조합원 이외 자의 자사주 출연 : 출연일
○ 예탁신청서와 함께 예탁할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개서하여 조합장이 일괄하여 관리기관에 예탁
※ 예탁의 효력 : 예탁일자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경우 의무 예탁기간 산정의 기산점과 각종 세제혜택 부여의 기간 산정에 대한 기산점이 됨

나. 예탁기간
○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자사주의 예탁기간은 취득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조합원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
-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자사주 및 금품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 회사 상환형 조합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

다. 양도 및 담보 제공의 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된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조합이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융자 기관 또는 융자 보증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조합원이 자사주 매입 및 생활안정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4. 자사주의 인출
가. 인출 사유
○ 조합원이 개인별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음
- 조합 해산 사유의 발생
- 의무 예탁기간 만료
-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로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의 퇴직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장 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 폐지의 신청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자사주는 제외)
- 잔여 의무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7급 이상의 장해 발생
․조합원의 정년 도달
․「근로기준법」제31조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위의 사유에 준한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이 가능함

나. 인출 절차

조합의 대표자가 반환 사유별 명세서 및 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퇴직증명원 등)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예탁 주식을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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