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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자료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가. 의결권 행사 방법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의 대표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①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 표시를 받아 그 의사 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②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면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하여 당해 조합원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토록 하며 
③ 위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의사 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조합의 대표자가 Shadow Voting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 Shadow Voting(그림자 투표) : 다른 주주의 의결 내용에 비례하여 자기의 의결권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 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차감한 주식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다음의 방법 중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가 행사하여야 함
① 위 조합원 개인별계정 의결권 행사방법 중 주총 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표시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행사
②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
③ Shadow Voting

나. 배당금 등의 처리
(1) 배당금
○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주식배당 포함)은 조합원에게 지급
○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주식배당 포함)은 조합에 귀속함
(2) 유상증자의 처리
○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권리에 따라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예탁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만, 취득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하여야함.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로 취득하게 되는 신주인수권은 
- 조합에 회사나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출연 받은 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무상출연금 등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청약할 수 있음. 이 경우는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해당하므로, 예탁기간은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임
- 조합에 회사나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출연 받은 기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금으로 청약하고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 1년간 예탁
- 조합원의 출연에 의한 청약 시 신주인수권의 조합원별 배분 방법은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 
(3) 무상증자의 처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 중인 자사주에 대한 권리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무상증자 주식은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개인별계정 주식의 잔여 예탁기간 동안 예탁해야 함
※ 다만, 잔여 예탁기간이 신주 교부일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주식은 취득 즉시 조합계정으로 예탁한 후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조합계정 보유 주식이 개인별계정에 배정될 때 합산하여 배정

6. 자사주의 환매수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여 예탁한 자사주를 예탁기간 경과 후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음
○ 비상장법인이 자사주를 환매수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조항이 아니고 임의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이 자사주를 환매수 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과 회사가 사전에 가격 결정 방법, 시기, 적용기간 등을 합의하여야 함

소액주주의 의결권

구 분 내 용 권리행사에 필요한 지분
상 장 기 업
비 상장기업
대표소송권 이사, 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0.01% 이상
1% 이상
특정주주에 대한
이익반환청구권
(이익공여의 금지)
회사가 특정주주에 대하여 유/무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0.01% 이상
1% 이상
불법행위
유지청구권
이사의 업무집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0.5% 이상
(자본금 1천억 이상 회사는 0.25% 이상)
1% 이상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 청구권
해임의 사유가 있는 이사와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0.5% 이상
(자본금 1천억 이상 회사는 0.25% 이상)
3% 이상
회계장부 열람권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이상
(자본금 1천억 이상 회사는 0.5% 이상)
3% 이상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에 일정한 사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1% 이상
(자본금 1천억 이상 회사는 0.5% 이상)
3% 이상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임시주총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상
(자본금 1천억 이상 회사는 1.5% 이상)
3% 이상
감사인 선임청구권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상
(자본금 1천억 이상 회사는 1.5% 이상)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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