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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의 운영
가. 조합의 운영 ○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조합의 운영 주체는 각자의 직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함
나.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님 ○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음 ○ 관계회사란 지배회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자회사)와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손자회사)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이란 관계회사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동의하는 경우를 말함 - 다만,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①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②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주주(소액 주주 제외) ③일용 근로자 ④최대 주주와 혈연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인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함
다. 조합의 기구 (1) 조합원총회(대의원회) ○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①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 ⑥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 ○ 조합은 규약의 정함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함 ○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다만, 의결사항이 없고 조합규약에 조합 운영상황 보고서의 공고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조합운영상황 보고서의 공고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음 ○ 조합원(대의원) 1/5이상이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3주 이내에 조합원총회(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2) 조합 대표자(조합장) ○ 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원총회 및 조합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3) 이사회 ○ 조합원총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결의․집행하기 위해 이사들로 구성된 기관이며, 이사는 각자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 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 및 의결권을 가짐 (4) 감 사 ○ 조합의 재산 사항 및 이사의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조합원 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또한, 감사는 위 사항을 조합원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사, 감사)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함 라. 우리사주 운영위원회 ○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지원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의 동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회사와 조합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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