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삽코리아/한국우리사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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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자료
 우리사주조합 기금

가. 기금의 조성
○ 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조합 기금의 재원은 ①회사, 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②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③차입금 ④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배당금 등 수익금 ⑤그 밖의 수입금이 있음
○ 조합은 회사, 주주 및 다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 증권금융회사
-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나. 조합의 차입
○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음. 조합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주체에 따라 조합원 상환 차입형과 회사 상환 차입형으로 구분
- 조합원 상환 차입형은 차입금을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자사주의 배정이나 의무예탁 등 그 관리가 조합원이 출연한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
- 회사 상환 차입형은 회사의 상환 약정 및 보증 등으로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고 조합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한 후 회사가 무상 출연한 자금으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그 상환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 회사 상환 직접차입형 : 회사의 보증 등으로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자사주를 매입하고, 회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한 금품으로 조합이 당해 차입금을 상환한 후 그 상환액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개인별계정으로 배정



○ 회사 상환 간접차입형 :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조합에 대출한 자금으로 조합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회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한 금품으로 조합이 조합 차입금을 상환하면 회사는 동 상환금으로 금융기관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 조합은 상환 범위 내에서 즉시 자사주를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고 1년간 의무예탁






○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합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 주체에 따라 조합원 상환 차입형과 회사 상환 차입형으로 구분



다. 기금의 사용

○ 조성된 기금은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 및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어야 함

- 회사가 상환하기로 약정한 조합 차입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상환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상환하기로 약정한 조합 차입금은 회사의 무상출연금으로 상환할 수 없음

○ 직전 회계 연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함

※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①적립 기금이 적어 조합원별 배정주식이 1주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상장 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 폐지 신청을 한 경우 ③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④비상장법인으로 유통 주식이 없어 매입수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금전 등임



라. 기금의 관리

○ 조합은 조성된 기금을 자사주 취득 전까지 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적격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마. 우리사주조합의 회계 관리

○ 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조합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와 같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 운영 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조합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4. 벌칙 규정

○ 주무관청은 우리사주조합이 그 운영 등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부록 근로자복지기본법 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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