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검토
지난 4월 25일 노동부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제도 활성화 및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자격도 완화”와 관련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네요.
핵심은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일부 조합원에게 부여 가능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현행 시가의 80%에서 70%로 할인가능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기간 6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단축
- 비상장회사의 소액주주 요건은 보유 주식 금액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3억원 미만으로 하되, 보유 비율은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 미만으로 완화
이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사주제도라는 것이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면서도 주식배정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요건으로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차별요건을 어기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비적격제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임직원에게는 기존의 스톡옵션제도가 상법 등에 근거하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차별화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를 차별화를 허용하고, 그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양극화 해결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사주제도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도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제도 매수선택권제도의 행사가격 할인폭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면, 그 할인폭이 얼마가 되던 간에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예전에 80%로 결정할 때, 더 낮은 수준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에는 노사갈등의 불씨를 만든다는 논리로 반대를 하더니,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70% 수준으로 떨어뜨리네요. 이 부분은 해당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소액주주 기준은 3억원 미만을 그대로 하되, 지분율 기준은 제거해야 합니다. 최근 1인 주주회사 설립까지 정부가 허용하는 마당에, 직원이 10명인 중소기업은 10명이 골고루 10%씩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사주제도의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이 1인당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월급이나 배당소득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지분율 기준은 우리사주제도에서의 소액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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