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우리사주제도 관련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 논의된 결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한 결과 타결이 되지 않는 법안은
모두 자동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참고로 발의한 의원과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병호 의원실 발의법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의 매각, 민영화시 우선배정제도 적용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기금으로 우리사주조합 지분인수를 통한 자금지원 방안 자사주 취득을 위한 종업원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이월
- 송영길 의원실 발의법안 우리사주조합의 조합비 징수근거 법안에 명시
참고로 본 법안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자동 연기되지만 그때까지 타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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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우리사주제도 관련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참고로 발의한 의원과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의 매각, 민영화시 우선배정제도 적용
참고로 본 법안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자동 연기되지만 그때까지 타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