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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우리사주제도 관련 국회발의안 경과
ㆍ작성일: 2007/11/22 (목) ㆍ조회: 438  
 2007년 우리사주제도 관련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 논의된 결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한 결과 타결이 되지 않는 법안은
    모두 자동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참고로 발의한 의원과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병호 의원실 발의법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의 매각, 민영화시 우선배정제도 적용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기금으로 우리사주조합 지분인수를 통한 자금지원 방안
    자사주 취득을 위한 종업원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이월
 - 송영길 의원실 발의법안
   우리사주조합의 조합비 징수근거 법안에 명시
 
 참고로 본 법안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자동 연기되지만 그때까지 타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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