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SOP Counsel Board
우리사주 상담
|
| ㆍ작성자 |
그레이엄
|
| ㆍ작성일 |
2009-03-17 (화) 04:22 |
| ㆍ상담구분 |
배정
|
|
|
|
|
ㆍIP: 203.xxx.101 |
|
|
개인별 적립금 월납액을 자사주 배분기준으로 사용
상담내용 :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본인의 저축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자는 취지에서 월납입액을 3만~10만원으로 구분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토록하였는 바,
그후 자사주 취득시마다 이 월납액을 일종의 청약한도로 운용하여 배분기준으로 사용하였음{산식 개념; (취즉자사주/총월납액) X 개인별 월납액)}. 즉, 월납액 10만원인 조합원이 10주를 배정받을 경우 월납액 3만원인 조합원은 3주가 되는 꼴임.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다구 기업에서 보편타당하게 적용하는 배분기준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고액 월납금 조합원의 기득권이 계속 강화되는 부당한 배분결과 되며,
장기근속 근로자가 월납금이 최근 입사자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의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법정신이 심하게 훼손되는 '적법성과 적합성'을 위반한 "부적격 배분"으로서,
이를 이유로 개인별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기근속 근로자가 부당한 배분기준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번호 |
상담구분 |
글 제 목 |
작성일 |
|
8 |
세금 |
 퇴사 후 우리사주금액 관련 [1]
|
2009-03-31
|
|
|
7 |
배정
|
 개인별 적립금 월납액을 자사주 배분기준으로 사용 [1]
|
2009-03-17
|
|
|
6 |
취득자금, 인출 |
우리사주 관련 퇴직문제 [1]
|
2009-02-08
|
|
|
5 |
비상장기업 환매수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09-02-01
|
|
|
4 |
비상장기업 환매수 |
우리사주 관련 [1]
|
2009-01-30
|
|
|
3 |
세금 |
우리사주 소득세 관련 [1]
|
2008-12-09
|
|
|
2 |
기타 |
퇴사시 우리사주 관리 [1]
|
2008-12-01
|
|
|
1 |
비상장기업 환매수 |
퇴사후 우리사주관련건 [1]
|
2008-11-05
|
|
8
|
|
공지사항 
Service
안병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