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의결제한株 허용, 강제상환株 도입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적용받는 가격범위가 확대되고 스톡옵션의 행사 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난다.
또 기업이 원할 때 현금이나 우선주로 바꿀 수 있는 강제상환·전환주식과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 무액면 주식 발행도 허용된다.(본지 6월23일자 1면 참조)
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당일 종가 내지는 그보다 2호가(0.2%) 낮은 가격’ 범위로 제한돼 있는 자사주 시간외 대량매매 기준이 확대된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주가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분 시간외 대량매매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격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보다 자유롭게 스톡옵션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스톡옵션 행사 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무상증자나 자본잠식이 발생하더라도 스톡옵션 행사 수량을 조정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과 강제전환·상환부 주식, 무액면 주식 등 발행 가능한 주식이 대폭 늘어난다.
의결권제한 주식은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에 제한을 두는 주식을 말한다. 강제상환 주식은 기업이 필요로 할 때 현금을 주고 강제로 되살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주식을 말한다. 이들 주식 발행이 허용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배상 기준금액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에는 ‘취득금액과 변론 종결 당시의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에 많은 시일에 걸려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돼 손해배상액 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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