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차입형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을 대폭 늘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차입한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이 연장되면,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대주주나 기업들은 환영하겠지만, 직원의 재산권 행사는 제약받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의 호응을 얻기는 힘들다.
23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규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회사 상환 차입형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4~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내년말까지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2010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 조치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는 올초부터 노동부에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우리사주 보유기간이 너무 짧아 제도의 본래 취지인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였다. 우리사주 우선배정시 차입금을 활용하면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자기자금보다 차입금을 활용하고 있지만, 의무예탁기간이 짧아 주식을 오래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의 요구대로 차입형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을 늘이면, 우리사주조합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데다, 장기 보유에 따른 인센티브가 취약한 게 현실이다.
현재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한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2627개 조합중 17곳에 불과하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주식 3억8700만주 3.59%(1390만주)에 머물고 있다.
차입형 우리사주 취득에 우리사주조합이 소극적인 이유는 홍보 부족과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노동연구원이 파악한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입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459곳중 38.6%가 ‘제도를 몰라서’라고 답했고, 30.1%가 ‘다른 기회로 자사주를 취득할 기회가 충분해서’라고 했다.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22.2%였다.
2005년에 도입된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는 회사나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 상환을 약정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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