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영에도 자사주 취득을 허용해야
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개인의 노후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회사의 출연과 정부의 세제지원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2005년말 미국은 이미 401(k)라는 제도를 통해 연금전체의 운영자산 중 약 18%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 편입보유율이 50%이상을 차지한 엔론의 경우 경영자의 분식회계(비윤리적인 운영 : 내부종업원이 그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로 인해 연금이 날아간 경우도 있어 한때 자사주 보유비율 축소를 위한 법안발의가 논의되었으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원인이 비윤리적인 회사 경영에 따른 내부감시체제의 문제로 보아 샤베인-옥슬리법안을 만들어 내부감독체계, 감사체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
우리가 ESOP을 강조하는 이유는 종업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게 함으로써 회사뿐만 아니라 종업원 자신의 재산증식, 고용안정, 이직율 감소, 생산성 증가, 노사안정, 사회적으로는 노후소득 안정과 산업민주주주의 달성, 산업자본의 확충, 증권시장의 발달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ESOP활성화를 주장하면서도 퇴직연금에서 자사주에 대한 근본적으로 투자를 막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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